자정력잃은 대자연 가뭄·폭우·홍수·더위와 맹추위 폭설

산업화에 의한 온난화 이어 수송 분야도 돈으로 덮어

미세 먼지 폐·심혈관, 지구 온난화 폭염·폭우·한파·폭설

기후소송 공개 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국회도 주목

2020년 3월 헌법소원제기 4년 1개월만에 첫 공개변론

김승원의원, 지난해 헌재 국정감사 기후위기시급성강조

헌재 공감이끌어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 변론시작

기변 피해노출 당사자 ‘청소년 기후소송’ 보장받을 수 없는 기후 위기 목소리

정부의 기후 대응 계획에 대한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의하는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 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 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기업인도 지식인도 또한 성인도 아닌 미래의 청소년 기후 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다.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 기후소송 △2022년 아기 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 중립 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여 만에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 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 배경으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는 질문과 함께 “헌재는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심리를 진행으로 이어졌다.

더 많은 환경 피해 세대 한목소리 낸 ‘청소년 기후소송’ 반드시 범국민적 의식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지만 산업 환경 분야보다 작은 문제를 갖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

너무나 많은 혈세를 쏟아부은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90% 지원 ‘DPF’ 무상 장착하나만 짚어 봐도 많은 예산 대비 효과는 환경부 수치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장착보다는 관리가 핵심인데도 오히려 검사 면제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전 세계 입장이 비슷하지만 피드백 기능을 상실한 국가 또는 지역적 기후변화는 기계문명에 의존하는 현 상태로는 잘 치료한 상처에 무리를 주는 격이다.

이번 청소년 기후 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의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 제기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기후 위기에 대해 당면한 입장에서 선제적 목소리를 낸 거다.

문득 1990년 후반 일본 가와사끼 현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때문에 주변 국민들이 국가 소송을 내면서 한때 이 관련 소송이 불거졌다.

그런데 일본 소송이 사그라지면서 한국 연세대 교수께서 배출가스, 그러니까 ‘미세 먼지’에 의한 뇌혈관과 심혈관 위험군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위험을 예고하거나 지적하는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보다 더 많은 환경 피해에 노출된 세대가 모여 한목소리를 낸 ‘청소년 기후소송’은 반드시 범국민적 의식으로 함양돼야 할 것이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